사실혼인정요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이 부부로 인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혼입니다. 그런데 사실혼에는 결과가 정반대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서 헤어졌는가, 한쪽이 사망했는가. 이 차이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부에서 0으로 바뀝니다. ✅ 사실혼은 동거 기간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로 판단됩니다. ✅ 인정되면 재산분할·위자료·유족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주택임차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