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읽어야 할 글 | “이제 국가가 내 보증금 3분의 1은 책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매 끝나고 나서 받은 배당금이 0원이에요. 보증금 2억이 그냥 공중에 사라졌어요.” 법을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이미 경매가 끝나버려서 포기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3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을 재석의원 18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겁니다. 오늘은 어렵고…